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11163211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상속세를 부과한다지만, 사명감을 가진 2세 경영인에게 가업은 재산이라기보다 평생 안고 가야하는 짐이다. 지금처럼 50%의 세금을 내놓으라고 하면 한 세대가 끝나는 30년마다 해당 기업은 절반 규모로 쪼그라든다. 2세 경영인 입장에서는 회사를 팔거나 아니면 편법을 써서라도 뒷돈을 만들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도 고용이 유지된 다음에야 가능하다.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정의를 몰라 상속세를 없앤 게 아니다. 기업은 고용을 통해 근로자 가계를 먹여살리며 애국한다. 아무리 악덕 기업주라도 기업이 없는 것보다 낫다. 징벌적 상속세는 기업과 고용을 파괴하는 독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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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야기가 링크의 칼럼에 나온 이야기. 난 저 말이 실제로 맞는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관련 자료를 찾아봐도 딱히 이야기가 없다. 저 말대로 정말로 기업 규모에 상속세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려면 몇가지 근거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근거가 필요하다.
(1) 경영자 가문이 대대로 기업을 맡아 경영하는게 전문 경영인 내지는 분권적 주식 분포 상황에서 기업 경영이 이뤄지는 경우보다 더 성장이 좋거나 고용을 많이 하거나 여하튼 사회에 좋더라는 증거가 있거나,
(2) 상속세를 못내서 사람들이 기업 주식을 부분부분 팔아서 메꾸기보다는 아예 기업 청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나,
(3) 우리 국세청이 역량이 부족해서 사람들 상속세를 내게 만들기 어려울 정도로 미흡한데 현재 상속세 수준이 래퍼 커브 오른편이다.
내가 볼 때는 셋 다 아닌데. 뭐 나도 근거는 없어서 잘 모르겠다. 대충 DB 네개 정도 연결해서 따져보면 확인가능할 거 같은데 그 중에 FIU랑 국세청 국세정보망이 포함되는지라 아마 절대로 확인 못할 거 같은 기분이 (.......) 그럼 기재부랑 한경도 확인 못했을텐데...
개인적으로는 한국경제에서 개그 기사를 싣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인데 실은 내가 모르는 다른 근거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구만. "이것도 일종의 소득인데 법인세,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라거나 하는 창의적인 제안이라면 혹시 모를까 지금 저 기사는 구멍이 많은 수준조차 못되는데. 내가 보고서 저렇게 써서 갖고 갔으면 맞았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