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와 시리아 사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시리아는 자신이 중동 유일의 민주국가라고 주장한 적도 없고, 서구적 가치를 따르는 신봉자라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시리아는 자기 군대가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인 군대’라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서구 미디어는 독재자 알아사드를 테러리스트와 싸우는 ‘평화의 사도’로 묘사하지도 않습니다. 자칭타칭으로 ‘민주주의 본보기’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 시리아 정권과 비교가 된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자기 국민도 아닌 다른 민족을 지배하며, 소요가 생기자 매일같이 민간인을 학살하고 압제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민주주의 정부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왜 시리아는 놔두고 이스라엘만 욕하냐구요?" , 파스칼 보니파스 국제관계전략연구소(IRIS) 소장(http://newspeppermint.com/2014/08/03/syria_israel/) |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민주주의국가" 인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제한이 없는 투표권이 주어진 보통선거제도를 책정하고 있고, 투표가 비밀로 이뤄지며, 연령이나 재산 등에 따른 투표권 차등이 없고, 투표권자 자신에 의해서 투표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선거 제도의 기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실효적으로 정권이나 의석의 변화가 있어야 하며, 선거의 결과에 정당 및 국민이 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할 것이다.
예컨대 투표에서 지면 내전이 벌어진다거나, 국가가 분리되어 버린다거나 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의제에 의한 민주주의가 구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선거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직접 선거가 아니거나, 비밀선거가 아닌 모든 제도들은 민주주의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스라엘은 이걸 하고 있고, 다른 중동 국가들 중에는 이걸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스라엘이 좋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이냐, 나쁜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이냐는 생각해볼만한 이슈지만 최소한 이스라엘이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라는 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예컨대 우리가 관행적으로 연쇄살인마, 강간범을 "인간도 아니다"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는 "나쁜 인간"이지 인간이 아닌 것은 아니다. 또한 성자에게 대해 우리는 "그는 인간을 초월했다"이지만 실제로는 "대단한 인간"인 것이지 인간이 아닌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옳고 바르고 깔끔하고 예쁘고 좋고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한 도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다. 저 소장식으로 생각할 때 그걸 놓치기 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