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자료에 활용한 자료는 모두 `13년 수치이다.
작금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고용 문제인 것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우리 정부가 얼마나 많은 파워를 고용에 활용하는지는, 언론이나 개인들은 쉽게 비판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측정하기는 어렵다. 시장화 사회에서의 파워는 대체로 가치 수준의 잣대 : 돈으로 환산되어 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쓰는 돈이 얼마냐는 질문조차도 쉬워보이지만 어려운 대표적인 이야기다.
정부의 예산액을 기업과 비교하려면 자본이나 매출, 자산이랑 비교하는 것은 모두 좀 안맞는 것 같고, 그보다는 기업이 사용한 매출원가 및 판관비에 비교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현대자동차의 `12년 영업 관련 비용이 총 76조원이고, 삼성전자의 동기 영업 관련 비용이 총 107조원 정도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순이익을 각각 8.4조원과 18.2조원 뽑아냈다. 비율로 치면 비용 대 이익은 약 10~20% 정도인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자리 예산"이라고 묶을 수 있는 덩어리만 찾으면 그걸 "일자리 창출에 쓰는 돈"으로 간주할 수 있어 보인다는 의미이다.
통상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고용노동부에서 사용하는 예산일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예산액은 2.06조원이고, 기금 사용액은 21.60조원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쓰는 돈은 매년 약 23조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예컨대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공공근로나 복지부에서 하는 노인일자리(`14년 기준 2815억원)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명칭과 목적을 달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게다가 고용노동부 예산에는 예컨대 건설산재예방 홍보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사정책(252억원)이나 근로조건보호(176억원), 산재예방(470억원)이 우리나라에 다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지만 어쨌든 고용창출 사업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각 부처별로 흩어진 사업들을 모아서 일자리성이 있는 사업들을 모으는 다른 대안은 없는가? OECD가 `01년에 제시한 솔루션이 있다. 노동시장정책(Labour Market Policy)의 정의를 내리고, 실업급여 같은 실업부조(Passive Labour Market Policy)를 포함해서 총 9개 세부분류를 나눠서 총괄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만이 고용지출이라고 해야할 것이지만, 관행적으로는 LMP 전체를 ALMP라고 칭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여기에 투입되는 재정은 중앙정부 11.2조원 등 총 13.2조원이다. 대충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고용에 사용하는 돈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공무원 채용이라거나 공공기관 직원 채용도 고용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기도 하거니와, 통상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고 하면 질이 괜찮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ALMP 사업들은 정의적으로 "취약계층 등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 내지는 일시적 고용 불안정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임시적 일자리 혹은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고, 정의상 고용관련 인프라 확충이나 혹은 직업훈련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도 공공근로와 같은 질이 좋지 않은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고용률 70% 로드맵같은 것은 어떨까? 한국이 지향해야할 고용 제고를 위한 사회적 레짐 체인지에 관련한 로드맵인 고용률 로드맵 70%에 관련된 사업들을 모아서 그 예산을 포괄해보면 일반인의 시각에 좀 더 부합하는 일자리 예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예산들은 간접비용적인 성격이 너무 크다는 것. 예컨대 고용안정 관련한 각종 규제들은 그 영향력에 비해서 예산액수는 극히 적기 마련이다.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비정규직이나 정규직 현황, 용역이나 파견 업체 직원 활용 내역 등을 모두 밝혀야하는데 반해 들어가는 예산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문제.
파워를 측정한다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일년에 사용하는 돈 총액 중 ㅇㅇㅇ 분야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를 보는 건, 그 분야에 정부가 쓰는 파워를 볼 수 있는 괜찮은 근사값인 것은 맞다.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많다는 것에 주의해야한다는 것. 예를들어 법제처는 정부부처들 간의 갑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예산은 홈페이지에서 예산 공개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소액이다. 감사원은 어떤가? 감사원은 심지어 민간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까지 하겠다고 나설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기관인데 인원은 1천명 남짓에 사용하는 예산도 인건비를 포함해서 1천억원 남짓이다. 그나마 예산의 63%은 구성원 연봉이고, 또한 10%는 전기세 등 경비(....)이다.
기실 그래서 정치학이나 국제정치학에서도 파워를 측정할 경우에는 느낌적 느낌과는 달리 정량화된 수치를 뭔가 내놓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오더링 정도는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그런 것도 아닐 것이다. 예컨대 우리가 모잠비크와 잠비아 중 어느 쪽의 파워가 큰지 알 수 있을까? 사건별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지도 않아 보인다. 소말리아 사태 진압에 투입된 아프리카연합군의 구성에 관련해서 브라질과 캐나다 중 더 강한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는 쪽은 어느 쪽일까? 강대국이라고 해도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북핵 문제에 대해 프랑스와 영국 중 발언력이 강한 쪽이 어디일지는 생각하기 어렵다. 둘 다 아마 중국보다는 발언력이 약하지 않을까, 싶은 정도가 고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 특정 권력집단 내지는 국가에 대해 파워를 측정하고 싶어하고, 그 파워의 변천을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왜냐면 그래야 경제집중화를 비판하고, 최강대국 권력의 변천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건 "측정할 수는 없어도 알 수는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런 게 과해지면 "지구를 지배하는 프리메이슨"이라거나 "금융계의 최강자 로스차일드 가문"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지. 내가 진짜 지구를 지배하는 가문이면 우리 가문 구성원이 포도 농장 재배하게 두진 않을 거 같은데. (샤토 무통 로쉴드의 로쉴드가 로스차일드임) 아무튼.
